[뉴스현장] "재건축 수익 보장" 수강생에 30억 뜯은 50대<br /><br /><br />검찰이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 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남성은 수강생 30여 명에게 "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"며 약 3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내용,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.<br /><br /> 부동산 개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이야기하며 수십 명에게 투자금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있습니다. 우선,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보죠.<br /><br />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7년 형을 구형했는데요. '중형'이란 평가가 나옵니다.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한 배경은 어떤 건지, 그리고 중형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뭔지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피해자 중에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피해자 측은 이 50대 남성 가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요?<br /><br /> 검찰의 징역 17년 구형에 대한 향후 재판부 판결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집을 팔아서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사기를 벌인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60대의 사기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하기도 하던데요.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검찰은 이 60대 남성이 개발한 가상화폐,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요?<br /><br /> 이 60대 남성은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. 반복된 사기행각, 그동안 처벌이 너무 가벼웠던 걸까요? 이번에 내려진 징역 6년의 처벌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FTX가 최근 파산신청을 하면서 일반 투자자도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. 이 와중에 코인 사기는 점점 지능화되고, 법률과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법원이 경찰이 절차를 어겨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우선, 이 사건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.<br /><br /> 사건 당시, 경찰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"가스에 취한 것 같다"는 내용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건데요. 구조 이후, 이 피고인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그렇다면, 법원이 피고인을 무죄로 본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#검찰 #부동산투자_아카데미 #가상화폐 #FTX_파산신청 #코인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